법률&이슈 게시판

  • 방송출연
  • [FM 90.7mhz 경인방송] 소년법 개정논란과 청소년범죄 인터뷰(20180726)

  • 날짜2018.08.19
  • 조회수1,408

 








1부: [법으로 보는 시사]


소년법상 촉법소년 규정을 오히려 교묘히 이용한 청소년 범죄 증가
단순히 소년법 개정으로 안된다는 여론!



-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