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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위촉, 강연, 방송·언론, 대외활동 등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
| 수상 | 경기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 이승기 변호사 감사패 수상 | 2018.08.19 |
| 라디오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FM 90.7mhz) '이승기 변호사의 법으로 보는 시사' 진행 | 2018.07.12 |
| 강연 | 인천대학교 특강 | 2018.07.12 |
법률&이슈
방송출연, 언론기고, 최신판례·법령, 법률이슈
| 카테고리 | 제목 | 날짜 |
|---|---|---|
| 방송출연 | [FM 90.7mhz 경인방송] BMW 화재 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20180809) | 2018.08.19 |
| 방송출연 | [FM 90.7mhz 경인방송] 소년법 개정논란과 청소년범죄 인터뷰(20180726) | 2018.08.19 |
| 방송출연 | [MBC 아침발전소] 인천 의료사고 관련 인터뷰(20180615) | 2018.08.09 |
언론보도
media report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이승기 변호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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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경기일보와 함께 뛴 동반자들 “감사합니다” - 이승기 자문위원
이와 함께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승기 대표변호사도 감사패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평소 활발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균등한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경기일보 내 법률자문을 맡아 기사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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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인천시론] 소년법 개정 논란… 엄벌과 교화의 딜레마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가 벌인 짓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잔인한 범죄행각이 연이어 터지면서 10대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후 논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가해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엄벌주의’와 ‘교화 우선’이라는 찬반 양측의 대립이었다. 최근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은 일부 삐뚤어진 10대들이 소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가해학생들은 피해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여고생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소변통을 차고 다니며 식도에 호스를 껴서 걷지 못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5년의 유기징역(특정강력범죄는 20년)으로 처벌된다. 또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소년원 송치가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지만, 이마저도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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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우버 "벌금 부과시 전액 지원"…운전자 '전과기록' 남아
운전자가 내야 할 벌금까지 대신 내주면서 영업을 독려하는 우버의 행태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기/변호사 : 마치 현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회사가 대신 내주더라도 기사는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 번 걸리면 처벌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우버의 국내 법을 무시한 처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국내 법인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빌딩 관계자 : 여기 없는데요. 우버라는 회사…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주소지만 사용을 해서 저희랑 연락을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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