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간통(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해당하며,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제외됩니다.

  •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1992. 11. 10.선고92므68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1991. 9. 13.선고91므85판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악의의 유기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의사가 필요한데, 판례는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것을 약의의 유기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86므83, 84 판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이는 실종선고와 무관하므로,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한 후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와도 혼인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구제적 사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불치의 정신병(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 불치의 조율증(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판결)
  • - 과도한 신앙생활
    •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 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대법원1996. 11. 15.선고96므851판결)
  • -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성행위 거부
    •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9므2413판결)
  • - 기타: 악질적 범죄행위(ex. 유부녀강간, 현금강취 등), 도박(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559 판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앙차이는 그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부당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신앙생활을 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1981. 7. 14.선고81므26판결)
  • - 임신불능은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5대독자의 배우자로서 임신불능이라도 이혼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 - 정신병적 증세가 있더라도 치료 가능한 때에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2004. 9. 13.선고2004므740판결)

1. 1. 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합니다.
   
   
2.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을 거친 뒤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합니다.
   
   
3. 3.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民 제909조 제5항)
   
   
4. 4. 재판상 이혼에서 행정관청에 대한 이혼신고는 이혼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보고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신고는 재판상 이혼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1. 1.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부부관계와 인척관계는 소멸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기록이 변동됩니다.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대한 의무 및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발생합니다.

   - 부모자녀관계는 영향이 없고. 친자 사이의 부양·상속 등은 모두 인정됩니다.

2. 2. 재산상 효력

   - 일상가사연대채무의 소멸
   (ex. 아내가 자녀교육비 명목으로 대여한 돈에 대해 남편은 혼인 중에는 일상가사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혼하면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연대채무가 해소됩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재산분할의 대상

1. ①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
2. ②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공유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3. ③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4. ④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5. ⑤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배우자가 노력하였다면 그러한 증가분에 대대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관련문제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부계/모계, 남녀, 기혼/미혼, 혼인외의 자 여부를 불문)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양부모 포함,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 우선)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 이성동복형제 불문)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최근친 우선)

   배우자의 상속권: 1순위/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지정상속분 :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합니다.
• 법정상속분 :
  • - 동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은 균분함.
  • - 배우자의 경우 상속분의 5할 가산함.

• - 유류분권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률상 상속권을 갖는 자
• - 유류분 비율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1/3
• - 유류분 청구의 기간(민법 제1117조)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 유류분 산정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